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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 이거 팔면 불법!?

작성자 뿌듯한 나눔, 에코후레쉬(ip:)

작성일 2023-01-31 12:01:40

조회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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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명절 때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팔면 불법이란 사실 알고 있나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중고거래가 합법은 아니라고. 특히 명절에는 선물세트를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명절테크’(명절선물+재테크)가 활발해 불법 거래 품목의 중고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중고거래를 즐겨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중고거래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의해야 할 중고거래 금지 물품


① 홍삼,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


여성경제신문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만약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설 선물로 들어온 홍삼, 공진단, 유산균 등도 건강기능식품 제품으로 재판매가 불가하며, 간혹 홍삼 제품 중에 홍삼 캔디, 젤리 등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니 참고. 헷갈린다면 제품 포장을 확인해 보세요. 건기식 인증마크가 있으면 건기식품, 없으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답니다.

  


② 의료기기&의약품


푸드&메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안에 각종 의료기기, 의약품을 구비해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대유행 시기에는 사재기를 해둔 이들이 중고거래에 물품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죠. 의료기기, 의약품 역시 중고거래가 불법이기 때문. 소화제, 파스,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목발, 네블라이저, 체온계, 전자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모두 해당되며 해당 품목들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③ 수제 음식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수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직접 만든 식품이 아니더라도 마트에서 대량으로 산 시판 제품을 소분해 파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고요. 띠부띠부실로 편의점 오픈런을 하게 만든 포켓몬빵을 포장을 뜯고 되파는 것도 불법. 또, 위스키와 브랜디 등 주류 판매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주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거래 가능하다고.

 


④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새상품


스브스뉴스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구매한 새상품, 신상품을 중고거래에 되파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해요. 정식 신고를 한 후에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위반 시엔 밀수입으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그리고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새상품이 아닌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해외 직구한 전자 제품은 반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중고 판매가 가능해요.

 


⑤ 도수가 있는 안경 및 렌즈


에스콰이어 코리아


  시력이 나쁠 때 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패션 소품으로 애용하기도 하는데요. 쇼핑몰에 들어가도 안경은 액세서리나, 패션소품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도수가 있는 안경 및 렌즈’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으니 주의할 것. 안경,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렌즈가 없는 안경테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⑥ 기타


소비자24


  이 밖에도 화장품 샘플, 지역상품권, 가품, 이미테이션,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종량제봉투, 통신사 데이터까지 수많은 품목에 대해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세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정 가이드를 정독하거나, 해당 품목과 관련된 법규를 운영하는 부처, 기관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

>>당근마켓 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 보러가기 



  지금까지 중고거래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용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을 판매해 소소한 용돈 벌이를 하거나, 꼭 새상품이 아니어도 되는 물건을 정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했다가 최대 몇 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면?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중고거래 전에 가이드를 한 번씩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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